Dual Citizenship

이중국적
이중국적 신청 안내 (한국 국적 회복) - citizenship@goal.or.kr
rev. 2013.10.29 - oms
현재 한국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내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중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한국에 들어와 과정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교부받은 이후 다시 재외동포 자격을 가지고 해외로 거주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대략 9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국적회복을 신청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G.O.A.'L 과 먼저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F Visa – 한국국적 회복 신청을 위해서는 만료되지 않은 F-4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주

국적회복 신청 - 국적회복 신청을 접수한 이후에는 일정 기간의 대기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 기간은 국적회복이나 귀화신청을 한 모든 신청자가 겪게되는 과정입니다. 이 기간동안 법무부에서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입양된 국가 및 한국 내에서의 전과기록 (과거에 실시하였던 전과기록 조사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과거 취업을 위해서 전과기록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이 빨라지지 않습니다) 등을 확인하는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처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4~6개월

서약 – 본 서류는 한국 내에서 당신의 외국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국적 회복을 위한 서류가 승인되면 법무부를 통해 (전화, 문자, 메일 등) 내용을 전달받게 될 것이며, 해외에 거주중일 경우  연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명은 처음 서류를 접수했던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서류승인 통보를 받은 이후 법무부 사무실에 다시 방문하여 본 서약문에 서명해야 합니다. 서류가 처리되기까지는 대략 14일의 기간이 걸립니다. 서류처리가 완료되면 다시 등록된 메일, 전화, 문자 등을 통해 내용을 전달받게 됩니다. 두번째 통보를 받으면 처음 서류를 접수하고 승인서류를 받아왔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돌아가 한국신분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몇몇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행정절차에 따라 승인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2~4주

한국 신분증 – 법무부에서 교부받은 승인서류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등 행정구역 사무소를 찾아가세요. 행정구역 사무소에서는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받기 위한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이후 출국한 적이 있다면 발부받았던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발부받은 적이 없다면 우선 번호 생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되었는지 여부가 즉시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면 확인을 위해 10일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아직 생성되지 않은것이 확인되면 번호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 지문 등록 또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일련의 과정들은 총 45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오후 5시 이후의 방문은 자제하여 주십시오. 이전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사용하게 되었거나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발부되면 등록증이 나올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주민등록증 서류를 받을 것입니다. 임시 주민등록증 서류는 공식적으로 주민등록증과 같은 기능을 하기때문에 은행에서 이름을 바꾸거나 휴대폰을 구입할 때,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등의 상황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남성의 경우, 병무청에 병역면제를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한국 여권을 신청할 때에도 사용됩니다. 도장을 행정구역 사무소에 등록해 놓으면 인감도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일단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거나 생성된 이후에는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한국을 나갈 수 없습니다.

10~14일

병무청 병역면제 (남성에 한함) – 현법에 근거하여 모든 남성 입양인은 개별적으로 군면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현재 입양인-시민은 “5급” 군면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급 – 면제불가, 6급 – 완전면제]. 따라서 24개월의 군복무 의무에서는 면제가 되지만 민방위 의무는 가지게 되어, 40살 이전에는 매년 4시간씩 민방위 훈련에 참가해야 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훈련에 참가하여 참가완료 확인을 받기 전에는 계속 훈련참가 공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시민권을 얻게 되면 그에 따른 의무 또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상태를 재외 한국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재외 한국인으로 변경하게 되면 민방위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게 되면, 매년 소방방재청 직원이 당신의 거주지로 방문하여 훈련에 대해 공지하고 직접 서명을 받아갈 것입니다. 만약 재외 한국인으로 거주상태를 변경하게 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정지됩니다 – 같은 맥락으로 민방위훈련 의무또한 면제됩니다. 병역면제 신청을 할 때에는 병무청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보안서-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전자금융보안서는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서 발급 가능하며, 아직 발급받은 적이 없다면 손쉽게 은행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보안서 발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병무청에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군면제 신청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통지를 받아 군복무를 수행해야합니다. 통지받은 병역 시기를 놓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고 10일 안에 군면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군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여권을 신청할 수 없게되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 출국할수도 없게 됩니다. 외국 여권을 사용하여 출국을 시도할 경우, 한국국적 취득을 위해 서명하였던 서약서 내용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적회복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G.O.A.'L 은 입양인이 병역면제신청을 하지 않아 병역의무를 지게 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입양인이 아직 친가족 서류에 가족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만 35세 이전에 한국국적회복을 신청할 경우, 병역대상으로 분류되어 병역면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국적회복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해외입양인연대에 먼저 상담 바랍니다.

10~14일

대한민국 여권 신청  각 관할 지역사무소에서 모두 여권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일부러 거주지 근처 사무소를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일하고 있는 지역 근처의 사무소를 찾아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10년기한 여권 발급 비용은 한화 55,000원 입니다.

10~14일

(위에서 언급한 소요시간은 대략적인 기간을 나타낸 것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및 예외상황에 대해서G.O.A.'L 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중국적 가이드북을 전자책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Amazon Kindle - $6.99 USD
Barnes & Noble - $4.99 USD
iTunes - $4.99 USD
Sony Reader Store - $4.99 USD
수익금은 향후 이중국적 취득을 신청하는 입양인들을 돕는 운영비용 및 기타 추가적인 비용들을 처리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Dual Citizenship: Guidebook to Dual Citizenship for Korean Adoptees"
Global Overseas Adoptees' Link
ISBN: 9781609846794
한국국적회복을 신청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G.O.A.'L 과 먼저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