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Resources

법률 자문
해외입양인연대는 2013년 11월 18일 김앤장 볍률사무소와 프로보노 차원의MOU를 맺었습니다. 따라서 G.O.A.'L로 제출된 질문들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평가하고 자문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페이지에 나와있는 FAQ를 참고해주십시오. 아래의 예시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에는 반드시 개인 변호사나 법률자문을 구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적인 질문은legal@goal.or.kr 로 문의 바랍니다.
 
FAQ:
Q: 친부모님을 찾았는데 다시 친부모님 호적에 들어갈 수 있나요? 만약 친어머니나 친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탄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소가 진행되면 즉시 친아버지에게 동의여부를 묻는 내용이 전달됩니다. 만약 친아버지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법적인 가족이 되기 위한 소송을 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소송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입양특별법을 보면 친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 조항 36.3에 따라 소식을 받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가요?
A: 입양특별법 36.3조항에 따르면, 의학적문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친부모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동의의사를 표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한글로 된 문서내용이 우선시되며, 법률상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친부모가 사망했다고 해서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Q: 최근 한국 시민권을 회복했는데 입양 당시 기록되었던 생년월일이 잘못된 날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년월일을 정확한 날짜로 복원하는게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생년월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생년월일이 기입된 증거물이나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부모가 증명하는 진술서 등). 또한 법원에서는 단순히 “입양기관이 작성”한 생년월일을 진짜 생년월일로 인식하고 변경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Posted 2014-02-11